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행한 한전 전력채 규모는 30조4000억원.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값싼 전기에 중독돼 있었다. 우리나라는 한술 더 뜬 상황이다.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.이대로 두면 한전의 경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.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.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.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(킬로와트시)당 51.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.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. 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 경제 주체 곳곳에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.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 발표를 앞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. 올 한 해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.지난 5년간 이념적 탈(脫)원전에 집중했던 전 정부의 실정 탓도 크다. |
Flinks
Links